수도권 아파트 공급확대 길 열려
“당정이 이재명 공약 지원” 지적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905만3894m²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이르는 규모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승인만으로 개발 또는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 파주시, 김포시 외에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의 약 53만 m²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급 확대의 토대가 마련된 것.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369만9026m² 규모의 땅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