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서 검토할 문제”
박효목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1-12-02 19:59 수정 2021-12-02 20:09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당정 엇박자가 길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문제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 역시 공론화를 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조 중 하나가 보유세 부담은 올리되 거래세 부담은 낮추자는 것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과거 사실상 금기시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도 일종의 공약과 같이 검토해보자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