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기 신도시 분양가 내려야… LH 차익 2조7000억원으로 추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원가에 비해 한 채당 1억4000만 원가량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분양 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청약 시 반드시 적정 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 1만8602채의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해 LH가 얻는 차익이 약 2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 등을 종합해 20개 지구의 분양원가를 1115만 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1669만 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평균 사전청약 분양가가 경실련 추정 적정 원가보다 1억4000만 원 더 비싸다”며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과천주암지구와 위례지구로, 두 지구의 분양가와 분양 원가의 차이는 둘 다 3억1000만 원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25평 기준 위례지구의 원가는 2억9000만 원으로 분양가(6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과천주암지구 역시 분양가(6억3000만 원)가 원가(3억2000만 원)의 2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LH가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해 집값 안정을 명분삼아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