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주택자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강승현 기자
입력 2021-11-26 03:00 수정 2021-11-26 03:00
내년부터 ‘3급 이상’ 도덕성 검증
부동산 관련 부서는 4급까지 대상
위장전입-세금체납-범죄경력 조회
주택업무 제외 등 불이익 주기로
앞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문제가 최근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연 2회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개방형 포함) 대상 3단계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부동산 등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도 승진이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 별도 인사검증을 해왔지만,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다주택 여부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검증 항목은 △다주택 등 주택 보유 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 등이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2단계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검증을 마친다.
검증 결과 불법 요소 등 문제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에 제한을 받는다.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 등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도 제외된다. 단, 전매 제한,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기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부동산 관련 부서는 4급까지 대상
위장전입-세금체납-범죄경력 조회
주택업무 제외 등 불이익 주기로
앞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문제가 최근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연 2회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개방형 포함) 대상 3단계 도덕성 검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부동산 등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도 승진이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 별도 인사검증을 해왔지만,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다주택 여부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검증 항목은 △다주택 등 주택 보유 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 등이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면 2단계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검증을 마친다.
검증 결과 불법 요소 등 문제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에 제한을 받는다.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 등 주택·부동산 관련 부서 업무에서도 제외된다. 단, 전매 제한, 부모 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기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