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집값 조정 국면 확실, 하방 압력 강해…과도한 추격매수 재고해야”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입력 2021-11-24 13:57:00 수정 2021-11-24 1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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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4일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로 반전 된 것 등을 근거로 “확실히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와 전망을 보면 (집값)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며 “과도한 추격매수는 재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상황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현안에 관해 밝혔다.

노 장관은 시장 지표를 들어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값 통계를 보면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고, 세종과 대구는 마이너스로 반전됐으며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도 10월 잠정치로는 마이너스로 반전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 통계인 KB의 주택매수심리 지표 역시 지난주 64.9까지 떨어져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며 “시중에 (주택)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반 토막이 나는 상황이어서 시장 지표로는 확실히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집값이 오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와 유동상 확대, 또 한 가지는 공급은 충분히 이뤄져 총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미스매치(부조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작년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물량이 205만호에 달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다 합쳐서 30만호인데 1기 신도시의 7개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최근의 집값 상승률 둔화가 공급확대나 수요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때문에 집 사고 싶은 사람이 못 사는 상황이 돼 거래량 자체가 줄고, 그래서 이게 안정화 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이나 세제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돼 있다. 실소유자는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집값이 안정화를 넘어 정말 떨어지는 게 맞는지 확실하게 한 버 더 답해 달라’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2010년대 초반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2006∼2007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고점을 찍은 뒤 집값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2013년에는 소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면서 “당시 강남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집값이 2006년 대비 40%나 떨어졌다. 집값이 항상 오를 수만은 없고 언젠간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발표된 고지 금액을 보면 전체 종부세가 부과 되는 금액 중 3주택자 이상 보유한 사람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을 위주로 설계가 됐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의 3.5%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일축하면서 “전·월세로 사는 경우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 그럴 우려가 있는데 전세시장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는 “공시가격 11억원, 시세로 16억 원 정도 이하는 종부세 부담이 없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거주나 고령자 등의 여러 공제 혜택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부담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종부세 부과 목적이 시장의 안정, 자산격차의 완화, 지역 균형의 발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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