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국인 소유 주택이 5년 만에 9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의 외국인 아파트도 30% 늘어난 1만2000가구를 기록해 적절한 현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실과 <뉴스1>이 공동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를 포함한 외국인 소유 주택은 7만7692가구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6월(4만511가구)보다 91.8% 급증한 것이다.

이중 서울의 외국인 주택은 같은 기간 1만5209가구에서 2만2829가구로 5년간 50.1% 증가했다.

이 기간 외국인 주택 증가는 아파트에 집중됐다. 외국인 아파트는 2016년 2만3518가구, 2017년 2만6507가구의 비중을 보이다 2018년 3만991가구로 1년 만에 17% 증가했다. 이후 2019년 3만5844가구, 2020년 4만548가구까지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국 4만6200가구에 달한다. 5년 만에 74.3%나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도 Δ2016년 8710가구 Δ2017년 9504가구 Δ2018년 1만484가구 Δ2019년 1만1118가구 Δ2020년 1만1530가구다. 올해 8월 기준으론 서울 아파트 중 1만2401가구가 외국인 소유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은 8월 기준 2만8129가구로 2016년(1만1106가구)보다 153.2% 급증했다. 인천도 2016년 2634가구에서 올해 8월 5115가구까지 증가했다.

8월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국인 주택은 5만6073가구로 전국 외국인 주택 비중의 72.2%를 차지한다.

그중 수도권 외국인 아파트는 경기 1만6600가구, 인천 4086가구를 포함해 3만3087가구에 달한다. 전국 외국인 아파트(4만6200가구) 비중의 71.6%다.

이밖에 시도별 8월 기준 외국인 주택은 Δ부산 3199가구 Δ대구 1065가구 Δ광주 532가구 Δ대전 815가구 Δ울산 698가구 Δ세종 252가구 Δ강원 1366가구 Δ충북 1822가구 Δ충남 3193가구 Δ전북 919가구 Δ전남 1004가구 Δ경북 1313가구 Δ경남 1969가구 Δ제주 2062가구 등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 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