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파급 최소화 위해 논의 신속 매듭"
"'일반도로 50㎞/h, 이면도로 30㎞/h' 안착 총력"
"5월10일 文정부 4년…국정운영 고삐 죄는 계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파급 최소화 및 시장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5월에 공휴일과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만큼 접촉과 이동수요가 많을 수 있어 방역상 우려가 크다”며 “이번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각별한 경계감 속에 방역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단체모임과 단체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홍 직무대행은 “지난 4월17일부터 도시부 지역의 차량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 도로는 시속 30㎞로 조정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라며 “부산에서의 시범운영 결과 평균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은 33.8% 감소하는 등 매우 의미있는 효과가 확인됐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은 동 제도 안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홍 직무대행은 “다음주 5월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만 4년째 되는 날”이라며 “정부 스스로도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했던 점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아울러 앞으로 남은 1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의지와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