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빈집 사서 만든 임대주택, 4곳중 1곳 빈집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4-23 03:00 수정 2021-04-23 09:52
감사원 보고서 “부실 투성이”
1만9495채중 4697채 공실… 3365채는 6개월 이상 비워진 상태
수요 감안없이 금천-강동-구로 편중 … 노후주택 안전진단 평가도 없어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4곳 중 1곳이 공실로 남아있는 등 부실 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임대주택에 안전진단 평가 없이 입주민이 거주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SH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SH가 운영 중인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전체 매입 임대주택 1만9495채 중 4697채(24.1%)가 빈집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6%(3365채)는 6개월 이상 비워진 상태였다. 서울시의 연간 5000채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주택 수요나 주변의 빈집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도 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지역의 임대주택 매입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임기 내 임대주택 40만 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5972채 가운데 1166채(19.5%)는 지난해 5월 말까지 편의시설 부재, 교통·위치 문제, 보증금·임대료 부담 등의 사유로 입주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변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 사장을 지냈고 2018년 1월부터 올 4월 초까지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사장을 맡았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SH는 공가 발생 원인을 분석하거나 공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SH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저소득층용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5866채 중 2465채(42.0%)는 금천, 강동, 구로 등 3개 구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매각 신청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곳의 주택만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2020년 6월 22일∼7월 17일) 동안 3개 구 임대주택의 입주 실태를 확인한 결과 금천구에서는 입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712명) 전원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고 구로구는 1.1 대 1, 강동구는 1.5 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랑, 동작, 관악, 도봉, 강북구에서는 임대주택 입주경쟁률이 낮게는 15.2 대 1, 높게는 24 대 1에 달했다.
또 SH는 노후·불량 임대주택 관리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 SH의 용역 결과 2002∼2003년 매입한 임대주택 174동 중 14동은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였고 146동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SH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입주민의 주거 이전 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단순 하자보수·보강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1만9495채중 4697채 공실… 3365채는 6개월 이상 비워진 상태
수요 감안없이 금천-강동-구로 편중 … 노후주택 안전진단 평가도 없어
서울시, 빈집터 활용한 임대주택 올해 300채 공급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낡은 빈집(왼쪽)을 매입해 지난해 임대주택(사진)으로 탈바꿈시켰다. 서울시 제공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4곳 중 1곳이 공실로 남아있는 등 부실 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임대주택에 안전진단 평가 없이 입주민이 거주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SH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SH가 운영 중인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전체 매입 임대주택 1만9495채 중 4697채(24.1%)가 빈집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6%(3365채)는 6개월 이상 비워진 상태였다. 서울시의 연간 5000채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임대주택 수요나 주변의 빈집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도 신청이 많고 매입가격이 낮은 지역의 임대주택 매입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임기 내 임대주택 40만 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5972채 가운데 1166채(19.5%)는 지난해 5월 말까지 편의시설 부재, 교통·위치 문제, 보증금·임대료 부담 등의 사유로 입주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변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 사장을 지냈고 2018년 1월부터 올 4월 초까지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사장을 맡았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SH는 공가 발생 원인을 분석하거나 공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SH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저소득층용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5866채 중 2465채(42.0%)는 금천, 강동, 구로 등 3개 구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매각 신청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곳의 주택만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2020년 6월 22일∼7월 17일) 동안 3개 구 임대주택의 입주 실태를 확인한 결과 금천구에서는 입주 자격을 갖춘 신청자(712명) 전원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고 구로구는 1.1 대 1, 강동구는 1.5 대 1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랑, 동작, 관악, 도봉, 강북구에서는 임대주택 입주경쟁률이 낮게는 15.2 대 1, 높게는 24 대 1에 달했다.
또 SH는 노후·불량 임대주택 관리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 SH의 용역 결과 2002∼2003년 매입한 임대주택 174동 중 14동은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였고 146동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SH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해 입주민의 주거 이전 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단순 하자보수·보강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