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후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선거 영향 최소화 당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해지고 견고해지길 기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보궐선거로 인해 여당과 정부가 초긴장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정부 부처 장관 합동에서 나온 발언이다. 야당 출신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2·4대책’ 등 정부가 공을 들여온 각종 부동산 정책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정책을 ‘부동산 시장안정 및 주거복지’라는 종착역을 향하는 마차에 비유한다면, 이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오른쪽 신뢰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바퀴 등 2개의 신뢰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수 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