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반토막 이하로 ‘뚝’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7만5000채에 이르렀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1∼11월 2만5000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다”고 밝혔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9일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현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는 추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아파트가 최근 4년간 전국에 연평균 41만1000채가 공급돼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라고 밝혔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 현 정부의 공급이 전 정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식 자료를 통해 반박한 것이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공급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7∼2020년 기준 연평균 약 4만3000채 규모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2013∼2016년) 연평균 약 3만2000채와 이명박 정부 당시(2008∼2012년) 연평균 약 3만4000채가 인허가된 것에 비해 크게 많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최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2017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7만4984채로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겪던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택업체들이 인허가 신청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18년 3만2848채로 반 토막이 난 뒤 2019년 3만6220채로 소폭 늘었다가 2020년(1∼11월) 2만4867채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인허가 물량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인허가 물량(2만6262채) 수준에 그쳤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