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4일 본회의서 부동산 입법 마무리” vs 주호영 “난동 수준의 입법”

뉴스1

입력 2020-07-31 11:18:00 수정 2020-07-31 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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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며 서로를 공격했다. 민주당은 31일 “세입자 보호 혁신”이라며 극찬했지만 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깎아내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 안 되도록 했다”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내달 4일 본회의에서도 부동산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달리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것은 한 2년 지나서 일이고 우리 때만 넘기자는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급하면 8월 4일 이후 임시국회를 더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이 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소유한 부동산을 두고 ‘23억원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웃픈 사정”이라며 “지금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제 이름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게 시세 차익이 난 것도 아니고 팔 수도 없다. 자기들 잘못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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