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7배 높아
안양 만안·의왕·군포 산본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
풍선효과 차단 위한 대출규제 강화·자금출처 조사


정부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다.

집값이 단기 급등한 이상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용성 지역에서 촉발된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경기 수원, 용인, 성남을 비롯해 의왕, 안양 만안구, 군포 산본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12·16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이 주춤한 반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은 수용성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른 풍선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또 수용성에서 시작된 집값 이상 과열 현상이 안양 만안구, 의왕, 군포 산본 등 다른 지역으로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수원 권선구와 장안구, 영통구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규제 지역들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 등으로 묶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시는 이미 조정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수용성 대부분 지역이 이미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용성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2.75%, 2.48%, 2.41%를 기록했다.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33%의 7~8배에 달한다. 또 권선구 2.54%, 영통구 2.24%, 팔달구 2.15% 등 집값이 한 주 새 폭등하기도 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면 가능하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풍선효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자금출처 조사와 같은 고강도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일 때 마다 적극적인 규제와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그간 행보에 비춰볼 때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12·16대책 시행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및 9~15억원 사이의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9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 적용되거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재 40%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30%로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규제 대책 결정 과정에서 당정청간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정치 셈법에 집값 안정화 대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큰 부담이다. 정부가 4·15총선을 고려해 ‘구색 맞추기식’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민심이반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급등한 지역에 대해 추가 규제를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4·15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등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적절한 규제 시기와 대상을 놓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추가 규제 대책 시행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규제 범위 등이 축소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시장에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신호를 보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 1100조원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다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