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돈줄막혀 수그러들것…전셋값 상승엔 대응해야”

뉴스1

입력 2020-01-16 14:36 수정 2020-0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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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News1 박세연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함에 따라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이용해 집을 사는 것)가 줄어들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일시에 자가로 복귀할 경우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12·16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관련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이번 조치는 변칙적인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세금을 빌려 전셋집에 살면서, 자기 돈으로는 고가 주택에 투자하는 갭투자가 기승을 부려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81조2978억원이다. 1년 전보다 무려 17조1624억원(26.8%)이 늘었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를 선택한 경우도 많지만, 업계에선 문턱이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다”며 “집값 상승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낮아진 데다 전세대출마저 차단되면서 갭투자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유동성을 막는 조치”라며 “투기수요 성격의 유동성이 줄면서 무분별한 갭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기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의 경우 갭투자가 걸러지면서 매매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로 비실거주 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을 위한 전세대출 활용이 어려워지고, 보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투자패턴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이는 매매가격 안정에도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주요 전세공급원이던 갭투자 물건이 줄어들면서 입주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오를 수도 있어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함영진 랩장은 “전세대출 만기 시 연장이 불가한 차주는 본인의 자가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종전 거주 임차인도 연쇄적으로 퇴거 및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 올가을 등 이사 철이나 계절 성수기에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연구원도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집주인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임차인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보유주택 소재 지역(시·군)을 벗어나는 경우엔 전세대출이 가능해 타지역 투자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제기됐다. 또 주택가격 9억원 초과 기준을 정하는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에 대출제한과 관련해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함 랩장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지방 인기 지역 고가 주택자가 교육목적으로 서울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그 외에도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시세 책정 기관에 조정 민원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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