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집 값 원상회복 될 때까지 노력… 불노소득 과세 낮추기 힘들어”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1-14 17:53:00 수정 2020-01-14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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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얘기했으나 현상 유지 수준인지 취임 초기 수준의 가격 안정화인지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급격간 가격 상승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게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언론이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실제로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거래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서 그것을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앞서 밝힌 ‘원상회복 기준’ 질문에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라면서도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만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재차 대답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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