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투기 전쟁’ 선봉장 선 국토부, ‘주택정책’ 해명도 ‘적극’

뉴스1

입력 2020-01-13 15:38:00 수정 2020-01-13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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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언론보도를 포함해 잘못된 정보제공에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수요자의 불안과 투기시장을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선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국토부가 ‘오보’거나 사실이 과장, 왜곡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해명(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은 21건에 달한다. 휴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3건 남짓의 해명자료가 발표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에 비해 7건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1월의 경우 공시가격 투명성 논란에 대한 해명이 10여건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올해 ‘해명전’은 주로 부동산정책과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기사에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투기를 언급하자, 국토부가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기사를 바로잡겠다는 암묵적인 지침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기간 장관직 수행을 강조하며 “(총선 출마 문제가 정리된 만큼)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밝히면서 ‘투기시장 규제’에 대한 신념이 적극적인 언론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이후 각 부처별로 이를 위한 세부방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경우 가볍게 넘어갔던 보도내용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공시지가 과소평가에 따른 ‘땅값’ 논란에서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토론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당정 안팎에선 투기규제 정책에 대한 과장된 부정평가가 일부 여론을 통해 확산하고 또 이 같은 여론이 투기수요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은 집값안정과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씻기 위해서라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보여주기식의 행정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을 올바로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잉대응할 경우 자칫 면피성 해명에만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산발적인 해명보단 납득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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