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감소 2021년 한 해뿐…이후 공급 원활해질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논란과 관련해 “공포 마케팅”이라며 일축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2021년 한 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1000호로, 올해(4만5000호)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최근 5년 평균(2013~2017년) 3만2000호 대비 공급이 많고, 수도권 30만호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 내주택 공급이 지속돼 수급 상황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공급감소는) 이미 그 이전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이 더뎠기 때문에 2021년 한 해의 문제”라며 “현재 서울에는 매년 4만 호 이상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5개의 정규사업 지구에서 13만 1000호가 착공을 했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일종의 공포마케팅처럼 작용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면서 “수도권 30만 호라든가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서 9만 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의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비사업에 대한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54개 단지 6만5000호로,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약 2달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업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 사전 제거하고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절차도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