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공시가 정상화에 따른 것"
"다주택자 세금 올리고 시가 현실화"
25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


국세청이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59만5000명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지난 2018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전년(46만6000명) 대비 27.7%(12만9000명) 늘었다. 세액도 58.3%(1조2323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고가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의 세율을 인상했다. 공시가격 18억~23억원 주택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이전 대비 0.2%포인트(p)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도 0.1~1.2%p 높였다. 세 부담 상한선도 150%에서 200~300%로 인상했다.

지난 2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올렸다. 3억~6억원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5.6%, 6억~9억원은 14.9%, 9억~12억원은 17.4%, 12억~15억원은 17.9%, 15억~30억원은 15.2%, 30억원 초과는 12.9%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 인원과 세액 증가는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 과세를 강화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고 전했다.

자산별 공제액 기준은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 및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도 물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이 내역에서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1일~16일이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오는 12월16일까지 자진 신고하고 내면 된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 납부 기한 내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또는 가상 계좌에 이체하는 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갖고 은행 등 금융사를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