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한 결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1년 전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약 13만명이 증가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2019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지된 종부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지난해 2조1148억원보다 1조2323억원(58.3%) 증가했다. 납세대상자도 지난해 46만6000명에서 1년새 12만9000명(27.7%) 늘었다.

종부세 증가는 앞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 중심으로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고가 1주택자의 세율도 인상했다.

그 결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 대비 0.1~1.2%포인트(p) 인상됐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경우 시가 약 18억~23억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보다 세율을 0.2%p 인상했다. 세부담 상한선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의 경우 각각 150%에서 200%, 300%로 상향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종부세액이 8% 감소한 1조8773억원 수준을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최종 종부세액도 약 3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2019년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된다.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각각 5억원,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