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이달말 1차로 발표
보유세 인상 추가적 필요하다면 별도 검토 거쳐 조치 이뤄질수도”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20일 “보유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를 거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8월 이후 석 달 정도에 걸친 의심거래는 1500∼1600건 정도를 다시 뽑아서 보고 있다”며 “결과를 (이달 말) 1차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한 방송국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유세는 지금도 고가주택, 다주택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부담을 높여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대상이 중산·서민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지금도 공시가격이 매년 조금씩 현실화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씩 높여서 2022년에 100%까지 조정한다든지 하는 장치로 인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이미 높아지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액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의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금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양도세를 완화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팔거나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잘라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규제지역의 경우 실수요자가 대출받는 게 힘들어지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