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규제에도 다주택자 더 늘었다…주택자산 ‘양극화’ 심화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19-11-19 18:08 수정 2019-11-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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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책에도 지난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7만3000명 늘었다. 주택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가격은 1년 만에 9600만 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의 보유주택 가격은 1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집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 소유자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진 셈이다.

통계청이 19일 내놓은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1763만3000채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531만7000채(86.9%)였다. 나머지는 법인, 정부, 외국인 등이 소유한 주택이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1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어 15.6%였다. 지난해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21.7%)였다.

정부는 약 2년 6개월간 17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의 다주택자 증가폭이 둔화됐고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다주택자가 줄었다”고 했다. 2017년 다주택자가 전년 대비 7% 늘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 증가폭(3.4%)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의 다주택자 비중은 전년 16.0%에서 15.8%로 줄었다는 것이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가운데 공동소유 주택은 186만6000채로 1년 전보다 6.8% 늘었다. 최근 부동산 신설 법인 수가 급증하면서 전체 주택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비중은 0.2%포인트 줄어든 88.8%였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을 높이자 절세의 목적으로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법인을 세워 집을 사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집주인들의 주택자산 양극화도 심해졌다. 보유한 주택자산이 상위 10%에 속하는 집주인의 총 자산가액은 2017년 8억8100만 원에서 2018년 9억7700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뛰었다. 반면 하위 10%인 집주인의 총 자산가액은 25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평균 주택 수는 2.59채, 하위 10%는 0.96채였다.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지난해 서울의 무주택가구 비중은 더 늘었다. 서울지역 무주택가구 수는 195만6000가구로 전체의 50.9%였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40대 가구주는 1년 전보다 줄어든 반면 다른 연령대의 주택 소유 가구주 수는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40대 인구가 감소한 데다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등 40대가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파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반면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은 부동산 외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본다. 주택 매물은 적은데 수요는 여전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중에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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