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형평성’ 논란에…국토부 “명확한 기준 근거” 반박
뉴스1
입력 2019-11-08 16:19 수정 2019-11-08 16:20
© News1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형평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과천, 서울 동작구 흑석동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 빠져 자의적으로 상한제 지역을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분양가상하제는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1차 발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된 구를 선별했다”며 “해당 구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형평성 논란이 있는 곳은 서울의 경우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2가 등이며 경기는 과천과 광명 등이다.
국토부는 흑석동에 대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고, 목동의 경우 분양가,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에 미달했고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후분양 전환 가능성이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으며, 성수동2가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아직 사업초기단계여서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과천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초기 단계며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광명은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우선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1차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통합 이마트’ 출범한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흡수 합병
- 시니어주택 수요 못따라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5년간 345건… “내부통제 디지털화 시급”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 이건희, 19년전 ‘디자인 선언’한 밀라노… 삼성, 가전작품 전시회
- 명품 ‘에루샤’ 국내 매출 4조 돌파… 사회기부는 18억 그쳐
- 분식점부터 프렌치 호텔까지, 진화하는 팝업스토어
- 中 ‘알테쉬’ 초저가 공세에… 네이버 “3개월 무료 배송”
- 삼성-LG ‘밀라노 출격’… “139조원 유럽 가전 시장 잡아라”
- [머니 컨설팅]취득세 절감되는 소형 신축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