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이어 바이든 친서 ‘인플레법 협조’ 강조…배경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미 양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한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해외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IRA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두 정상의 회동은 짧게 진행됐고, 이를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내면서 한미간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집행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 참사’ 비판에 시달리던 윤 대통령으로선 반가운 소식이었다. 대변인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한 ‘IRA 법률 집행 과정’이란 법의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뉴욕에서의 짧은 회동이 부각됐지만 윤 대통령은 런던, 그리고 뉴욕에서 총 3번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지속적으로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우리나라가 보여준 의지에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IRA와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서한을 통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또 한국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IRA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이번 친서에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조지아주 출신의 라파엘 원고 상원의원(민주당)이 IRA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조항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당)은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동력과 민주당 정권재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8일로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가 나온다면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리 정부와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의 NSC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순방 전후로도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IRA의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