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보라해·영탁·덮죽 등 악의적 상표선점 심각…매년 89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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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05 14:15:00 수정 2022-10-05 1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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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보라해나 덮죽 등 타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선점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모습. 하이브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보라해나 펭수, 영탁 막걸리, 덮죽 등 타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심각하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권 제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으로 이 중 실제 등록된 건수는 연평균 89건에 달한다.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67명이 출원한 상표는 2만3802건으로 1인당 355건이며,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신청건 중 26% 가량이 실제 상표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는 자신의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서 선점해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더욱이 유명 연예인 명칭, 유명 방송프로그램, 유명 유튜브 채널 명칭, 널리 알려진 캐릭터 명칭, 국내외 유명상표 모방 행위 등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TS의 팬덤 ‘아미’는 2021년 5월 특허청에 한 네일업체에 의해 상표 출원된 ‘보라해’의 취소 민원을 제기했다. 보라해는 2016년 BTS 멤버가 만든 유행어로 해당 네일업체는 결국 BTS 팬들에게 사과하고, 상표출원도 포기했다.

영탁 사건도 2020년 1월부터 가수 영탁의 이름으로 ‘영탁’, ‘영탁막걸리’, ‘영탁주’, ‘영탁의 막걸리 한잔’ 등의 상표가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 상표출원이 신청됐다.

덮죽덮죽 프랜차이즈는 2020년 등장하자마자 논란이 됐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덮죽집을 모방했다는 논쟁이 불거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사장이 공식 사과와 함께 ‘덮죽집’이라는 상표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구독자 약 38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보겸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겸 BK(구 보겸TV)’와 무관한 제3자가 ‘보겸TV’ 상표를 출원하기도 했다.

구 의원은 “미디어와 인터넷 발달로 인해 상품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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