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국채지수 편입시 해외자본 90조 유입, 환율안정 가능”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윅비)에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완전 편입이 결정되면 많게는 9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환율안정 효과와 함께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연간 이자비용 5000억~1조1000억원 절감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유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30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윅비에 편입돼 외자 90조원이 들어오면 바로 환율안정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윅비 편입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는 “외국 자금이 국고채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라 대부분 안정을 추구하는 투자자금들일 것”이라며 “이쪽은 단타, 단기수익을 좇아 왔다갔다하지 않는 안정성 높은 자금이라 많이 들어오면 국내 채권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윅비에 편입되려면 시장접근성 평가가 레벨1(외국인 투자 일부 제한)에서 레벨2(외국인 투자 제한 없음)가 돼야 하고, 그 판단은 내년 3월과 9월 보통 두 번 하는데 베스트 시나리오는 내년 3월 편입결정이 되고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성조건으로, 한국은 정량조건인 △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이상은 이미 충족했다.

윅비를 관리하는 FTSE러셀을 추종하는 자금은 2조5000억달러 정도로, 한국의 윅비 편입시 외국인 국채투자 자금이 “지금 환율로는 60조~90조원이 국내 채권시장에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유 국장은 설명했다.

또 윅비 편입시 국채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국채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 원화채 디스카운트(저평가)가 발생했던 것이 채권발행 금리가 낮아지면 절감되는 이자비용이 2020년 기준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국장은 “한국 신용등급이 S&P기준 AA인데 같은 등급 국가와 비교해보면 지난해의 경우 외국 국채 이자율 5년물이 0.8%였고 한국은 2.1%라 차이가 컸다”며 “선진국은 외국투자자 비중이 40%정도 되는데 한국은 20%정도라 외국투자자가 들어와야 원화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0조원이 더 들어온다면 30~60bp정도는 (국채 발행)금리가 낮아져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이는 2020년 금융연구원 추정 숫자로, 보수적으로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국장은 “와치리스트(관찰대상국) 등재 뒤 나중에 편입이 안 되는 건 굉장히 예외적 경우”라면서 “이번에 세제개편을 통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양도세 면세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요건충족을 못 해 실제 편입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대부분 편입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이 부분 세제개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선 “크게 거부감을 느끼는 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세법 전체로 봐서 국회에서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우려된다”며 “시장이 확충되고 심도가 깊어지고 안정성이 커지는 거라 이런 부분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는 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편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윅비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중 윅비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