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악질 전세사기 ‘근절’ 강조…“지구 끝까지 쫓을 것”
뉴스1
입력 2022-09-28 16:17 수정 2022-09-28 16:1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전세사기범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발 뻗고 잘 수 없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국토부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철저히 공조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지능적이라, 이에 걸맞은 예방 체계와 수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인을 쫓아다니고 골탕을 먹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체계와 방법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수사와 법률 지원뿐 아니라 날려버린 전세금을 되찾을 때까지 (피해자에게) 무이자나 초저리로 융자도 지원하겠다”며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세의 30%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 경험이 약한 젊은 층을 위해 스마트폰 하나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1월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HUG,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이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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