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기업이전 10년, 성과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원주시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혁신도시 전경. 개별 이전한 산림항공본부를 제외하고 12개 공공기관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원주시 제공

올해는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공기업 이전이 시작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국토교통부가 그 성과물을 보여주는 관련 통계 ‘20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을 26일(오늘) 공개했다.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와 연령, 가족 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 특성과 주택, 교육·의료시설·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이다.

이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거주인구는 당초 계획의 87% 수준인 23만26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평균연령은 34.7세로 우리나라 평균(43.3세)을 크게 밑돌았고, 주택을 포함한 각종 시설공급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다만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혁신도시 이전 10년…거주인구 목표 대비 87%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10개 조성한 10개 혁신도시의 거주인구는 6월 말 기준 23만26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계획인구 26만7000명의 87.1% 수준이다. 1년 전(22만9401명)보다 1.5% 증가했고 2017년 말(17만4277명)과 비교하면 33.5% 늘어났다.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7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3.3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9세 이하 인구가 15.5%를 차지해 전국 평균(7.5%)의 2배에 달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7.7%(기혼자 기준 55.7%)였다. 2017년 말 대비 9.6%포인트(p), 작년 6월 말 대비 1.2%p 높아졌다.

6월 말까지 혁신도시에 공급된 공동주택은 8만4328채로 2017년말(6만5106채) 대비 23%가량(1만9222채) 늘었다. 또 학교(2017년말·39개→2022년6월·48개) 유치원(34개→42개) 어린이집(227개→273개) 병·의원과 마트 등 편의시설(5415개→8012개) 등이 모두 꾸준하게 증가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전국 10곳에 지역발전을 선도할 신도시(‘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곳과 주변지역에 당시 전체 공기업 346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176곳을 이전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이전대상기관은 통폐합 등을 거쳐 153개로 줄었다.

이후 관련 제도 정비 등을 거쳐 2012년 12월부터 시작해 2018년 2월까지 대상기관 153곳 가운데 148개(98%)가 이전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까지 기업이주율은 32%로 매우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4조2974억 원을 투입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통계는 이런 작업들의 결과물이다.

● 혁신도시, 주변지역과 연계한 활성화 필요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작업은 2019년말에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 기타지역에 41개 기관이 모두 이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13개 ▲대구 10개 ▲광주·전남 16개 ▲울산 9개 ▲강원 12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2개 ▲경남 11개 ▲제주 6개 기관이 자리를 옮겼다. 이밖에 충북 오송에 5개, 충남 아산에 4개, 기타 지역에 국방대학교(논산)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등 13개 기관이 이사를 했다. 또 세종시에도 19개 기관이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약 5만여 명에 이르는 직원과 그 가족의 대규모 이동을 강행했지만 서울·수도권 인구이전 효과는 초기에 잠시 나타나다 끝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주변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공동화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공기업 이전이 마무리된 직후인 2020년 8월 발표한 보고서(‘혁신도시 연략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과 상생방안’)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0개 모(母)도시에서 혁신도로 순유출된 인구는 9만2996명으로 혁신도시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올해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런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원 장관은 “(수도권 공공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해) 총량을 키우려는 방식은 효과도 없고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졌다고 선언하는 건 실패라고 본다는 취지”라고 밝힌 뒤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후퇴나 정책변경을 뜻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 김은란 연구위원은 올해 5월 보고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실태와 상생발전 전략’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생활권 연계를 통한 도시서비스의 합리적인 공급과 주변지역 산업 연계특성에 맞는 지원과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