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 ‘+α’가능성…이달 내 결정

뉴스1

입력 2022-09-25 06:56 수정 2022-09-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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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다세대주택의 전기 계량기 모습. ⓒ News1 DB
올해 4분기(10~12월)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내주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전기요금 구성의 한 요소인 기준연료비 인상은 결정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에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올리기로 했다. 관건은 연료비 조정단가에서의 추가 인상 여부다.

당장 지난 21일 예정된 전기요금 발표가 잠정 연기되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추가 인상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고물가 상황 속 국민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한전의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5일 산업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 4분기 적용할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 10월부터 적용할 전기요금이기에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한전은 정부에 제출한 요구안에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4분기 적용할 기준연료비 인상(㎾h당 4.9원)은 이미 지난해 말 결정된 상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구성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변동 수준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된다.

한전의 요구는 연료비 조정단가 즉, 연료비 연동제 현행 상한 폭을 ㎾h당 50원 수준까지 올려달라는 것인데 확대 폭이 너무 가파른 탓에 당장 수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부에서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h당 최대 10원까지를 제한 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이미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간 최대 인상금액인 5원을 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부 안이 받아들여져 상한액이 ㎾h당 10원으로 확대할 경우 4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에서 ㎾h당 5원을 추가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당장 전기요금 결정에 칼자루를 쥔 기재부와 산업부 간 입장은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근 외환.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고물가 상황 속 국민 부담을 이유로 추가 인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한전 등의 재무상황과 국제유가·LNG 가격 상승 등도 고려하고 한 쪽에서는 국민 부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며 “너무 유가·재무 건전성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 요금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업부는 한전 재정상황이나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 속 수요 효율화 측면에서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2차관은 연일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불가피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23일 한전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대용량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 카드까지 꺼낸 든 박 차관은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두 부처 간 입장이 갈리는 듯하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여러 고려해야 할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발표 연기도 국민들에게 보다 조금이라도 소상히 현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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