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 ‘+α’가능성…이달 내 결정
뉴스1
입력 2022-09-25 06:56 수정 2022-09-25 06:57
서울시내 다세대주택의 전기 계량기 모습. ⓒ News1 DB
올해 4분기(10~12월)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내주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전기요금 구성의 한 요소인 기준연료비 인상은 결정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4분기 전기요금에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올리기로 했다. 관건은 연료비 조정단가에서의 추가 인상 여부다. 당장 지난 21일 예정된 전기요금 발표가 잠정 연기되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추가 인상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고물가 상황 속 국민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한전의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25일 산업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 4분기 적용할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 10월부터 적용할 전기요금이기에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한전은 정부에 제출한 요구안에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4분기 적용할 기준연료비 인상(㎾h당 4.9원)은 이미 지난해 말 결정된 상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구성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변동 수준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된다.
한전의 요구는 연료비 조정단가 즉, 연료비 연동제 현행 상한 폭을 ㎾h당 50원 수준까지 올려달라는 것인데 확대 폭이 너무 가파른 탓에 당장 수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부에서도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h당 최대 10원까지를 제한 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이미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간 최대 인상금액인 5원을 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부 안이 받아들여져 상한액이 ㎾h당 10원으로 확대할 경우 4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에서 ㎾h당 5원을 추가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당장 전기요금 결정에 칼자루를 쥔 기재부와 산업부 간 입장은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근 외환.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고물가 상황 속 국민 부담을 이유로 추가 인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한전 등의 재무상황과 국제유가·LNG 가격 상승 등도 고려하고 한 쪽에서는 국민 부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며 “너무 유가·재무 건전성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 요금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업부는 한전 재정상황이나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 속 수요 효율화 측면에서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2차관은 연일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불가피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23일 한전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대용량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 카드까지 꺼낸 든 박 차관은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두 부처 간 입장이 갈리는 듯하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여러 고려해야 할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발표 연기도 국민들에게 보다 조금이라도 소상히 현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총선 뒤 대박 날 땅 미리 사세요”…정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잡는다
- 실적 부진 이마트, 창사 31년만에 첫 희망퇴직 카드 꺼냈다
- 성과급 먹튀 방지 내세운 RSU… “책임경영 강화” vs “승계수단 우려”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머니 컨설팅]결혼-출산 장려하는 ‘증여재산공제’ 활용법
- 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당첨, 청약 1채는 인정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