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망사용료법 반대’ 구글·넷플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 유튜브가 망 사용료법 입법 반대 움직임에 나서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각 사 한국법인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감 증인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를 증인 신청목록에 올렸다.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양사가 이번 망사용료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서다. 망 사용료법은 구글이나 넷플리스와 같은 글로벌 CP가 한국의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SP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이에 해당한다.

넷플릭스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 유튜브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법안 반대 청원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가 망사용료 법안 첫 공청회를 개최하던 지난 20일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공식 블로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망 사용료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어 페이스북 계정에는 법안 반대 청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재하기까지 했다.

유튜브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며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자사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았던 구글이 강력하게 나선 것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 이어 다른 국가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이 가장 먼저 한국에서 통과된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건 역시 해외 규제 당국의 새로운 지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의 경우 4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오렌지·텔레포니카·보다폰이 유럽의회에서 글로벌 CP들의 망 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까지 글로벌 CP를 향해 망 사용료 분담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올 초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 MWC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대형 CP들의 망 투자비용 분담을 전제로 보편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망사용료 의무화 흐름에 동참했다.

국회는 국감 이후 망사용료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이원욱 의원, 윤영찬 의원, 전혜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7명이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에 망 사용료법을 포함시켰다. 한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들을 국감에 불러 이번 사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며 “과방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169개 민생법안에 이번 법안을 포함시킬 만큼 법 통과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우월적 위치에 있음에도 을의 입장인것처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