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충돌… 野 “부자감세 저지” 정부 “中企가 더 혜택”

조동주 기자 , 허동준 기자

입력 2022-09-22 03:00:00 수정 2022-09-22 0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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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부문 대정부 질문 공방

野 의원과 인사 나누는 秋부총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3일 차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 투자 유치 여건이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사건을 공격하자 야당은 영빈관 신축 비판으로 맞대응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 與 “기업경영 환경 개선” vs 野 “부자 감세”
이날 대정부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부자 감세’라 했고 ‘민생 안정’이란 답변은 2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감세 효과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고 맞받아쳤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과 예산도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다는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 “주 52시간 대신 임금제도 개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체할 노동시장 개편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주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임금제도를 성과급과 직무급 쪽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알차게 진행 중이며 국민적 합의를 논의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약하기보다는 업무 성과를 더욱 보상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달러당 1400원대에 육박한 고환율에 대응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 논의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외국의 평가”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불안 요인이 생길 때는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與 ‘쌍방울’ 공세에 野 ‘영빈관’ 반격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쌍방울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게 정설인데, 조폭 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통제 방향이 없느냐”며 “자금 출처 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쌍방울그룹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겨낭한 것. 이에 한 총리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러며 “법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8월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기재부에서 실무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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