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우량자산 시중은행 이관, 논의한 적 없다”

뉴시스

입력 2022-09-20 11:54 수정 2022-09-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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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가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우량 자산을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 한번도 보고받은 적 없고 간부들간 논의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은적 없다”며 “통상 정책결정 과정이 실무진에서 검토한 후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간부들끼리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저를 포함해 간부들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여건을 변화해야 한단 얘기는 항상 있었고, 특히 국정과제에도 정책금융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단 분명한 것은 금융위에서 절 포함해 간부들 사이에서 한 번도 이 건이 의미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산은 등 국책은행의 우량 거래처를 시중은행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은 기획재정부의 주문에 따라 이관 시나리오를 1~3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은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최대 18조3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물론 기업은행에서도 IBK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문건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담당 사무관 이름, 구체적인 논의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안을 담당 사무관 혼자 했다 볼 수 없다”며 “금융위와 기재부 같이 상의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 무엇보다 기업은행은 상장회사인데 자산을 국가가 이전하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일 뿐 아니라 위법으로 이에 대해 책임있게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를 시도했다면 담당 과장, 사무관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도 “기재부가 기관별로 8월까지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들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각 공공기관에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주무부처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패싱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산은은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과 정책금융 기능을 나눈적이 있다가 다시 합해졌다. 이런 문제는 그냥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해야하는데,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공공문서를 내세우는 행위는 월권”이라며 “게다가 은행법상 은행업이 자산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실매각을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고 우량자산을 넘길땐 자산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 그런 지시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패싱이라 생각할 순 있지만 실무진의 경우 방향이 정해지면 계속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진척되는 과정이 있다”며 “이번에 금융산업국장이 바뀌었는데 (해당 건이)문제있다고 해서 홀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문은 보지 못했지만 기재부는 전반적 정책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할 수 있고, 저 공문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정책상인진 잘 모르겠다”며 “다만 이 건이 썩 좋은 생각이라 생각되진 않고, 간부들에 보고되지 않은 실무진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항상 역할에 대해 시대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책금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은 기재부 소관이며, 공공기관의 부채가 얼마나 늘고 수익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줄었는지 기재부 입장에선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공기업 인력과 경영이 굉장히 방만해졌는데 기재부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점검하고 산하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의 지시가 없더라도 각 산하기관은 방만, 부패한 것을 찾아내 개혁해야 한다”며 “이는 정권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사명이며 ‘안봤다, 몰랐다’는 것은 기관장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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