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30조원 첫 돌파

지민구 기자

입력 2022-09-01 03:00 수정 2022-09-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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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우주개발 4918억원 편성
민간참여 부문 147억 늘린 329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산업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0% 이상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지난 정부의 사업을 효율화해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2023년 예산은 18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 추경보다 4000억 원(2.3%) 증가했다.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 원(3.0%) 늘었다. 정부 R&D 연간 예산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분야 예산을 4918억 원으로 올해보다 836억 원(20.5%) 증액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사업 성공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누리호를 2027년까지 4차례 더 발사한 뒤 대형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한국형 발사체로 쏘아 올리기 위한 차세대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예산은 329억 원으로 올해보다 147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우주개발에 활용하는 전용 소프트웨어(SW)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한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85억 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공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간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다른 사업들은 효율화하고 구조조정해서 새로운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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