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보조금 받기 어려워질듯…코로나19에 허리띠 졸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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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보조금·출연금·출자금의 적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중기 재정수요 전망 등을 토대로 국정과제의 확실한 성과도출을 뒷받침하도록 지출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각 부처마다 전략적 우선순위에 기초한 소관 부문간 및 부문내 재원배분계획(중점/현행유지/감축)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부처별 재원배분계획을 구체화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마다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도 감축한다. 동기부여를 위해 부처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하고 자발적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할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출연금·출자금 지급 제도도 전면 정비한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과 보조율, 적정예산 등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해 사업 폐지, 통폐합, 존속기간 상한설정, 보조율 전면 조정 등의 지시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출연사업을 대상으로 출연의 법적근거, 보조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해 사업 존속여부 및 적정소요를 따지고 출자금의 경우 출자사업별 실적, 성과, 회수재원 이력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과세기반 확대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사업과 비교해 국고부담 경감과 운영효율 제고 등이 기대되는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수익성이 확보되거나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한 사회기반시설은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로 추진할 경우 투자계획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사유를 심층 분석하고 집행개선이 어려울 경우 집행가능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집행식적 성과 기반의 예산 편성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정부는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하고 함께 예산을 요구해 부처간 협업을 증진시키는 혁신적 재정운용 틀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