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쏟은 노인일자리 74만개…열에 일곱, 월 30만원 못 받아

뉴시스

입력 2020-02-14 10:22:00 수정 2020-02-14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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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보고서
공익형 일자리 2년 새 4.3%p 증가…민간형은 3.2%p ↓
"노인 경험 및 역량 기반한 맞춤형 교육 등 정책 필요"



정부가 재정을 쏟아 만든 노인 일자리가 올해 74만개로 늘어나지만, 이 가운데 73.4%인 54만명은 월평균 27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필요로 발생하는 양질의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2년 새 2만3000명 늘어나는 사이 상대적으로 질 낮은 단기 일자리인 ‘공익활동형’은 18만8000명 늘어난 셈이다. 고령층이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3000억원(20.1%) 늘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사업이다. 취업 취약계층에는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장기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유형별 예산 규모를 보면 실업 소득 유지·지원 10조3000억원, 고용장려금 6조5000억원, 직접 일자리 2조9000억원 순이다.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 규모는 실업 소득 유지·지원이 2조4000억원(30.7%)으로 가장 크고 직접 일자리(8000억원·37.6%)가 뒤따랐다. 노인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61만명)보다 13만명 증가한 74만명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이 중 54만3000개는 ‘공익 활동형’ 일자리로 채워진다. 지난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의 월평균 보수는 27만원이었다. 이를 올해 기준으로 적용하면 74만명의 73%는 월 30만원도 못 버는 셈이다.

월평균 30시간을 근무하고 27만원을 버는 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만든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쓰레기 줍기, 학교 급식 지원 등 단순 업무가 많고 근무시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

반면 민간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민간형’은 13만개에 불과했다. 민간형 일자리는 기업 등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하는 ‘시장형 사업단’, 경비·간병인 등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연계해주는 ‘취업 알선형’,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인턴 후 계속 고용 유도를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으로 나뉜다. 평균 보수는 30만~170만원으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공익활동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민간형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2018년 69.1%(35만5000명)에서 올해 73.4%(54만3000명)로 늘었다.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2018년 20.8%(10만7000명)에서 올해 17.6%(13만명)로 줄었다. 2년 사이 공익활동형 일자리 비중은 4.3%포인트(p) 증가했으나 민간형 일자리 비중은 3.2%p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년층이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직무의 개발 및 보급, 재취업 의사가 있는 노인에 대해 경험 및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일자리 매칭 등 고용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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