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1일 ‘2022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정책 시행계획 및 영향평가 우수사례와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아동중심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시도와 시군구 우수 지자체 9곳을 선발했다.

아동정책 영향평가는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지방 정부의 정책 등을 대상으로 전문평가와 자체평가를 한다. 올해는 4건의 전문평가와 140개 지자체에서 509건의 자체평가가 실시됐다. 이 중에서 시도 및 시군구 17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선 2021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2022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 지자체 시상이 진행됐다. 2021년 아동정책 시행평가 최우수 지자체로는 △경기 △부산 △충남 천안이 선정됐다. 또 우수 지자체는 △전북 △충북 △대구 △서울 △울산 북구 △전북 전주가 수상했다.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는 △대구 △경남 김해, 우수 지자체는 △충남 부여 △서울 동작구가 선정됐다. 이밖에 강원, 제주 등 13곳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2부에선 2022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주제별 전문평가 연구 결과발표가 진행됐다. 김경희 한림대 교수의 ‘방송콘텐츠 심의 정책 전문영향평가’, 이재은 충북대 교수의 ‘재난관리 정책 전문영향평가’, 정혜주 고려대 교수의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향평가’, 김영미 동의대 교수의 ‘여가·놀이·문화 정책 전문영향평가’ 순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주은수 울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선 방송, 재난, 보건, 아동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정책 실효성 확보와 개선과제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전문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권고 과제를 검토하여,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과제 이행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이 아동존중과 아동중심의 원칙하에 기획되고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