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 지원금… 90%는 최소25만원

정부, 소비쿠폰 등 30.5조 추경안 의결
고소득 10%엔 15만원, 취약층 50만원… 소득따라 내달부터 2차 걸쳐 지급
李 “침체 심해 추경 더 해야겠다 생각”… 국채 발행에 나랏빚 1300조 넘을듯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30.5조원 규모로 편성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6.19.뉴시스

이르면 다음 달 국민 90%가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15만 원을 받고, 농어촌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정국 혼란이 겹쳐 가계의 지갑이 닫히자 정부가 20조 원의 나랏돈을 새로 풀어 소비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 수준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소득에 따라 15만∼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산층 4인 가족은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는다.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사행·유흥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

이번 추경은 1차 추경이 편성된 지 두 달 만이자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발표됐다. 끝 모를 내수 침체에 0%대 성장률마저 점쳐지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어 가계 소비 여력을 확보해 주고 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보고 국세 수입 목표치도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다. 소비쿠폰 등에 쓰이는 돈과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필요한 돈을 합하면 새롭게 끌어와야 할 돈은 총 30조5000억 원이다. 이는 대부분 국민이 갚아야 하는 적자 국채로 마련된다. 이에 나랏빚은 올해 말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