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올해보다 44조 더 걷어야… 법인세가 관건

정부, 세입 전망 수정도 검토

내년에 올해보다 최소 40조 원 넘게 세금이 더 걷혀야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세수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국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이 급변할 경우 11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내년 세입 전망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 원으로 정부가 이달 26일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보다 44조7000억 원(13.2%) 많다. 내년에 세금을 올해보다 최소 40조 원 넘게 더 걷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재추계치·63조2000억 원)는 내년에 25조3000억 원이나 더 걷혀야 한다.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잡혀 있는 국세 수입 예상치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내년에도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데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시장 업황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세수 오차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에 56조 원 넘는 세수 오차를 냈던 정부는 올해도 29조6000억 원의 세수 부족을 공식화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