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안 할 수도 없고…” 출산가구 냉방비는 지원하는데, 난방비는?

뉴시스

입력 2023-01-30 16:05 수정 2023-0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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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때문에 끌 수도 없고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지난달 잠깐씩 돌렸는데 몇십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니까 다음 달 난방비도 걱정이 됩니다.”

역대급 한파에 급등한 난방비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아기 때문에 난방을 줄일 수 없는 출산가구에 전기세 지원처럼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지역 맘카페 등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리비 장난 아니네요. 충격적입니다”, “25도로 해놓고 살았는데 가스비만 19만 원 나왔어요”, “작년하고 같은 양 썼는데 8만 원 더 나왔어요. 다음 달이 더 걱정이네요” 등 난방비 급등에 대한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난방비가 지난해 꾸준히 오른 상황에서 역대급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시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나 가스요금 고지서를 공유하며 가스비가 올라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신생아 등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전기료 지원처럼 난방비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지역 맘카페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A씨는 “지난해 10월 출산해서 조리원 퇴소 뒤 난방 23~24도에 맞춰놓고 사는데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다. 애기 때문에 난방을 낮출 수 없고 어떡하나”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 B씨는 “애기 있는 집은 난방이 엄청 중요한데 너무 부담된다. 따뜻하게 살자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 출산하면 전기료 감면 혜택이 있고, 다자녀는 수도세도 감면되던데 난방비는 할인도 없고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수원에 사는 배모(33)씨는 “집에 6개월된 영아가 있어서 난방비가 걱정되지만 난방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대비 난방비가 4배가 올라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난방을 줄일 수도 없고 난감하다. 정부에서 전기료는 할인해주는데 난방비도 영아가 있는 가정들은 할인하는 대책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15개월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 민모(31)씨는 “냉방비 지원하듯 난방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에서는 출산율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요금부터 이렇게 올리니 아이 키우기 쉽지 않다. 요즘처럼 재난 수준의 한파가 불어닥쳤을 때 지원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정에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1만6000원 한도)를 할인해준다. 폭염 상황에서는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을 추가로 할인하기도 한다.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가 서비스를 대행, 신청해준다.

하지만 겨울철 난방비 관련해서는 지원이 없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감면 금액이 동절기(12~3월) 6000원에 불과하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출산가구 지원 정책은 따로 없다. 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난방비 급등 상황이긴 하지만, 따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책에도 출산가구는 제외됐다. 도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시설, 한파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파로 건강이 우려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대상자에 출산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임산부나 출산가구 난방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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