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도 재난체험 안전교육 받는다

동네 노후 경로당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앞으로 동네에 위치한 노후 경로당이나 아파트 옹벽, 다리 등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돼 왔던 시설물도 정기적으로 구조안전성 평가를 받게 된다.

또 현재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설물 안전진단 작업이 인공지능(AI)나 로봇, 드론 등과 같은 첨단기술 중심으로 바뀌고, 정밀안전진단 시장이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이와 함께 갈수록 늘어나는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체험하고 대피요령 등을 익히는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 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오늘) 이런 내용으로 ‘제 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31일자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시설물안전 관련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목표로 관련 제도 정비와 기술 및 산업의 육성,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4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서울 광진구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초등학생이 탈출 훈련을 하고 있다. 2015.1.20 동아일보 DB

● 노후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아파트 옹벽 등 안전취약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는 육안 점검만 실시하던 것에서 장비 등을 사용해 구조안전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안전진단 결과 주요 자재 등의 노후화가 진행됐거나 심각한 결함 등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과 같은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는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민간시설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이밖에 시설물 관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조안전성을 집중 검토하는 정밀안전진단과 내구성과 사용성 등을 점검하는 성능평가의 시기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성능평가는 5년, 안전진단은 6년마다 시행돼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시설물 안전관리에 AI, 로봇 투입

정부는 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AI나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에 관련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칭) 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술실증 센터’를 설치하고, 장비 등을 시험할 부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인력 중심으로 안전진단 작업이 진행되면서 안전진단의 자동화나 무인화 기술수준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건설 분야에 비해 신기술 개발이나 등록 실적(1.5%)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 정밀안전진단시장 민간에 개방

그동안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온 정밀안전진단 시장도 단계적으로 민간업체에 개방된다. 민간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법적 관리 대상 시설물 16만 개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비율은 17.3%(2만7000개)로 집계됐다. 앞으로 5년 간 이 비율은 2배(30.3%), 10년 뒤엔 5배(45.7%)가량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2종 시설물의 노후도(5.8%)는 낮은 반면 3종 시설물의 노후도(41.0%)는 매우 높다. 더욱이 최근 설계 강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3종 시설물에 집중되고 있다.

● 일반인 대상 재난 체험 안전 교육 실시

서울 동작구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학생들이 지진 5.0상황을 가정한 재난 체험을 하고 있다. 2017.5.24 동아일보 DB

그동안 사후관리에 치중했던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대책도 바뀐다. 발생빈도가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설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또 토목·건축 등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관련 교과목이 개설된다.

또 하천교량이나 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설물 별 예방점검 방법 등을 알기 쉬운 콘텐츠로 정리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교량 터널 건축물 등 시설물 특성에 맞게 내진성능평가 매뉴얼도 세분화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해 내진성능평가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