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배당금 알고 투자한다

김도형 기자 , 박민우 기자

입력 2022-11-24 03:00:00 수정 2022-11-2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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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깜깜이 배당제 손보기로
배당금 규모 알린후 대상자 확정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폐지 수순
영문 공시도 단계적 의무화 방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장사들이 결정한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당금 공시 제도가 개편된다.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 등록제 역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글로벌 관행에 맞지 않거나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독 한국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배당금 미리 알고 투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하는 데 이어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배당금 공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상장기업 대부분은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공시하고 4월에 실제 지급한다.

금융위는 이 순서를 바꿔 배당금을 먼저 결정한 뒤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데다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이사회나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먼저 알린 뒤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는 ‘깜깜이 배당’ 관행에 상장사들의 소극적인 배당 정책이 맞물려 외국인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의 배당수익률은 1.52%로 주요 25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상장기업은 배당금 자체가 적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 손봐야”

1992년 국내 주식시장 문호를 개방할 때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편된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사전 등록을 없애는 대신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적 사항을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 아이디(ID) 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다. 실효성이 사라졌는데도 유지돼 온 대표적인 낡은 규제”라고 했다.

상장사의 영문 공시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는 영문 공시 의무가 없어 외국인들이 주요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국문 공시를 직접 번역하면서 오역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안들이 주요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회계 투명성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문제가 된 대주주에게 유리한 ‘쪼개기 상장’이나 자사주를 이용해 지배 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의 마법’ 등은 세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관행”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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