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 24조3000억…역대 최대 규모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재난안전예산으로 쓰겠다며 요구한 금액이 24조3000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377개 사업 24조3209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배분·조정하는 연구개발(R&D) 사업비는 제외된 액수다.

올해 예산(21조4000억원) 대비로는 13.5% 증가한 규모다.

재난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가 전체의 51.9%인 12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난 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6조원(24.6%), ‘자연재난’ 5조7000억원(23.5%)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7000억원(15.3%), 도로교통 안전 2조9000억원(12.1%), 철도교통 안전 2조7000억원(11.0%), 감염병 1조9000억원(7.8%), 사업장 산업재해 1조5000억원(6.2%), 가뭄 1조3000억원(5.3%), 미세먼지 5000억원(2.1%), 산불 3000억원(1.2%) 순이다.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377개 사업 중 116개(30.8%, 7조9815억원)는 투자 확대가 확정됐다. 190개(50.4%, 14조6393억원) 사업은 투자를 유지한다.

나머지 71개(18.8%, 1조7001억원)는 예산 집행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이 부족하고 피해 저감 성과가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해 내년 예산이 깎이게 됐다.

사전협의안에서 제시한 재난안전예산의 4대 투자 방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및 검역 관리’(702억원), ‘가축감염병 대응’(1287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9173억원), ‘산림헬기 운영’(1562억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일상 생활 속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및 국토 안전 관리’(1247억원), ‘전통시장 화재 예방’(139억원), ‘소규모 사업장 재해 예방’(2488억원), ‘근로자 건강보호’(682억원) 등을 시행한다.

기반시설 및 생활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된 도로·철도시설 점검·보수’(5714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1305억원), ‘차량 배출가스 저감’(3249억원), ‘보행환경 개선’(153억원)등을 집중 실시한다.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단속’(44억원), ‘취약계층 보호시설 기능 보강’(395억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100억원) 등을 우선 투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선제적인 재난안전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