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5년간 정부·가계 소득 증가했는데 기업만 감소”

뉴시스

입력 2022-06-23 11:04:00 수정 2022-06-23 1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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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한 반면 기업의 소득은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 23일 결과를 공개했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일컫는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기업소득)은 157조5000억원으로 2017년 193조1000억원 대비 35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은 5.0%다.

한경연은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로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 중 영업잉여 감소액은 33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2.3%씩 감소한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 부담 증가액은 17조2000억원,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2017년 73조5000억원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매년 90조원 안팎을 지속했다. 단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상세 부담이 72조6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정부소득) 증가액은 38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정부소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를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6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주요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지난 5년간 46조3000억원,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 증가액은 158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연평균 4.8%씩, 총 168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피용자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가계의 영업잉여로 분류되는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연평균 9.7%씩, 총 17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자영업소득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한해에만 21.4% 급감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확대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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