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경제인 사면 시기 빨라지나…광복절 이전?

뉴시스

입력 2022-05-13 05:27:00 수정 2022-05-13 0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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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자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들의 사면·복권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윤 대통령은 10일 진행된 내·외빈 만찬 주요 그룹 총수들을 처음으로 초청한데다 헤드테이블로 따로 불러 건배까지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파트너’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7월29일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이 5년 간 취업 제한 등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형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윤 당선인이 결정을 내려야한다. 재계에서 8·15 광복절 이전에 사면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경제 활성화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언급한만큼 광복절 이전 국경일 사면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도시 봉쇄,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이슈로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보다 더 큰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일 취임식과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되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더욱 자유롭고 개방된 글로벌 경제 안보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경제를 강조했다.

또 “첨단 기술 공급망 복원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서 더욱 실천적인 협력을 강구해나가겠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새로운 글로벌 전략 공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최소화 원칙을 지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으나 역대 정부에서는 기업인 특별 사면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경제인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지기도 했다.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 등이 사면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만큼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위해 경제인 사면도 빠르게 단행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우세하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평가까지 나오자 경제인 원포인트 사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제계도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취업 제한이 걸린 그룹 총수들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힌만큼 경제인 사면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조심스럽지만 빠른 시일내 그룹 총수들이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시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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