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성수품 공급 135% 달성…배추·무 가격상승 대응”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 비축물량을 풀어 공급량을 늘리고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실적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10일부터는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 공급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12일 기준 16대 성수품의 경우 정부비축 및 계약물량 방출, 야간 도축 등을 통해 4만4199t을 공급, 당초 공급계획 대비 누적 기준 135%의 달성률을 기록했다”며 “성수품 특별공급기간 중 닭고기, 계란, 밤·대추, 수산물, 쌀 등을 포함한 다수 품목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추·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추가 가격 상승에 대응하겠다”며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5% 낮은 가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는 설 대책기간 중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7~29일 돼지 4만 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2만원의 상장·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24~29일 1주일간은 한우 암소 약 9000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15만원의 도축 수수료를 절감해준다.

계란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도 소강상태여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수산물의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은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한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는 누적된 인상요인이 잠재돼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기재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수산물 수급관리 민관협의체(해수부) 등을 운영해 물가 점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를 확대하고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한다. 다음 달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최근 가격이 상승한 딸기, 꽃 등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며 “딸기의 경우 이달 중하순부터 시작하는 2차 수확이 본격화되면 현재보다 안정화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1월 졸업식 수요로 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상승한 꽃 가격은 최근 하향추세며 이달 중순 이후에는 평년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공식품·외식 업계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및 외식업체 육성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조적 물가 안정 방안도 마련한다. 이 차관은 “계란은 공판장(도매시장)을 2개소 개설해 경매를 통한 투명한 가격 결정 체계로의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거래 물량을 지속 확대해 계란가격 결정구조를 근원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유는 용도별(음용·가공) 가격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한다.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가 육계·아이스크림 업계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를 추진한 바와 같이 여타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될 경우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관부처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여하도록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