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경쟁력 5년새 17위→26위 ‘뚝’…하락폭 OECD 최대

김광현 기자

입력 2021-11-25 09:30:00 수정 2021-11-25 1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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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근 5년새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고, 과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조세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7개국의 조세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경쟁력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5가지 분야를 구분해 조사하며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과세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다.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순위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37개국 가운데 17위에서 26위로 조사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요국 5개(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28위→21위) ▲프랑스(37위→35위) ▲영국(23위→22위) 등은 상승했고 ▲독일(15위→16위) ▲일본(19위→24위) 등은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법인세는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단계 올랐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 인하했으며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했다.

프랑스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올해 27.5%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고 과표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면서 주요 흐름과는 반대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

소득세 분야에서도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42%에서 45%로 한 번 더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

재산세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2017년 31위에서 올해 32위로 하락했다.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도 세분화한 데 따른 결과다.

소비세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은 3위에서 2위로 한단계 올랐다. 올해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부동산 금융 등 복잡한 자산거래 과세체계 및 높은 배당소득세율 등이 한국의 조세경쟁력을 악화시켰다”며 “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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