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공룡 규제, 한국서 신호탄” 글로벌 공조 의지

지민구 기자

입력 2021-11-25 03:00:00 수정 2021-11-25 0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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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호응
美 게임거물 “한국이 희망 줬지만, 불공정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해
구글-애플에 맞서 장기전 펼 것”
국회, 국제세미나 열어 공조 모색… 다음 타깃은 ‘넷플릭스 망사용료’



“한국에서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은 구글, 애플을 규제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글, 애플에 대항하기 위한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찾은 팀 스위니 에픽게임스 대표는 17일 서울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구글, 애플 등의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후에도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스위니 대표는 이용자 2억5000만 명을 보유한 미국 에픽게임스의 창업자로 재산 8조 원의 ‘게임 거물’로 불린다. 8월 말 한국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되자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스위니 대표는 “한국의 입법 조치는 (구글, 애플에 대항하는) 전 세계의 개발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데다 주요국 정책 당국자들에게도 압박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구글, 애플에 대항하는 미국 내 단체인 앱공정성연대(CAF)의 메건 디무지오 사무총장도 17일 동아일보와 만나 “(빅테크 규제를 위한) 첫 도미노 조각을 한국이 넘어뜨린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한국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규제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글로벌 공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구글, 애플 등 빅테크가 거대한 자본력으로 전 세계 주요국에서 규제 정책을 저지할 때 한국만 유일하게 입법에 성공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IT 업계 유력 인사들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국 국회, 정부가 디지털 규제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실제 스위니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을 때 구글과 애플 등으로부터 결제 수수료 매출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시행령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선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 애플 등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어기면서 사업을 할 때는 이익을 낼 수 없도록 더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회는 빅테크 규제를 위해 글로벌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앱 생태계 공정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내년 1월 미국 현지에서 세미나를 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미국 상·하원 의원도 초대해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 공정성 정책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는 이미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첫 번째로 열렸고 이 자리에는 스위니 대표와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 국회와 정부는 다음 빅테크 규제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7월, 11월 각각 국회에 발의됐다. 넷플릭스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직접 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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