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급증한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99만명 주먹구구 지원 지적에 “신청 당시 선지급 후정산 원칙 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6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매출이 많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약 99만 명에게 지급됐다는 지적이 일자 환수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자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 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정부는 매출 감소를 조건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반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증감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금 환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한 집합금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376만 곳 가운데 98만6567곳(26.5%)은 지난해 매출이 코로나19 위기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