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협업예산 편성 착수…교육격차 해소 원격 K-교육 고도화

안도걸 2차관 주재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정부가 내년도 관계부처 간 협업예산 편성에 본격 착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전면실시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처음 도입한 협업예산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업예산은 관계부처가 주관·협업부처로 TF를 구성해 예산사업을 공동기획하고 투자계획을 사전 조정한다. 관련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거나 기재부가 관련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별도 예산심사 절차를 거쳐 편성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글로벌 백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12대 협업예산과제를 선정하고 관련예산 6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2020년 4조8000억원 대비 30% 이상 증액한 것이다.

기재부는 협업예산 운영 결과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정책·예산 지원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수요자 맞춤형 예산편성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 협업문화 조성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협업예산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범부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점협업 예산과제를 올해 12개에서 내년에는 17개로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전환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영업 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R&D·기술·기능 인력의 육성·재배치·훈련 사업, 국산 백신개발 및 백신허브구축 등을 신규과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예타사업 우선선정, 신규사업 우선배정, 집행·성과 우수 계속사업 최대한 증액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17개 협업예산 과제별로 각각 협조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신규사업 공동기획 투자계획조정 작업을 거쳐 5월말까지 관련예산 요구서를 작성,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전면실시 등 교육생태계의 근본적 기술화에 선제 대응하고, 원격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협업예산으로 반영한다.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는 초·중등 K-에듀 통합플랫폼과 대학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유대학 체계, 평생교육 직업역량 배가 프로젝트 등 생애주기별 원격교육체계의 완성이다.

정보통신(I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혁신적 내용과 학습 방법을 담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의 질과 교육수요, 국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 본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해 초중등 공공·민간·교원이 제작한 혁신적 교육 콘텐츠·학습관리 시스템(LMS)·학습도구 등이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유통·활용되는 통합플랫폼을 최대한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과정에서는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의 신속한 육성을 위해 대학·산업계·연구소가 참여해 혁신적 교육콘텐츠를 개발·활용하는 ‘사이버 공유대학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도입 4년차를 맞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해 향후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24시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통한 주제별 공개 토론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 학습격차 해소와 자영업자 재취업·재창업·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선정해 소통할 것”이라며 “이후 재정 전 영역으로 소통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예산편성 및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