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왜 발끈?…조세硏 ‘지역화폐 보고서’ 뭐가 문제길래

뉴스1

입력 2020-09-16 13:41:00 수정 2020-09-16 1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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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소비동향©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 지사는 조세연구원이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고,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자 수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정면 반박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어 16일에는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까지 나서 조세연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해 과장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황이다.


◇조세硏 지역화폐 부정평가 보고서에 이재명 ‘효자노릇’ 반박

사태의 발단은 조세연이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조세연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고,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진해 효과를 검증받고 경기도 시군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이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지역화폐를 경기전역으로 확대해 큰 호응을 받았다.

청년배당 등과 연계된 경기도 지역화폐는 침체된 골목경제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앞 다퉈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경기지역화폐는 올해 총 발행량이 8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발행목표액(4961억원)보다 61%나 늘어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과 결합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고 경기연구원은 평가했다.

지난 6월 경기연구원이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도내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월6~12일) 118.2%를 시작으로 16주차 134%, 17주차 140%, 18주차 146%, 19주차 151%, 20주차 149%, 21주차 159%, 22주차(5월25~31일) 159%로 8주 평균 44.5% 증가한 조사됐다.

재난소득 지급 이후 2개월 여 동안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세연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硏 부실한 자료 사용 무리한 결론 도출” 비판

이에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16일 입장문을 내 조세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며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데,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부실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기연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지난해 2조2573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유 단장은 “지난해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유영성 외,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GRI 정책브리프(2020년 9월 4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세연이 이 같은 이 지사와 경기연의 반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