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뉴딜펀드’, 퇴직연금 투입 추진

與 “원금에 年3% 기본수익 보장”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의 재원으로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당은 ‘투자 원금 및 연 3% 이상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의 윤곽을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 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 자금 약 16조 원에서 70∼75%를 뉴딜 펀드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자금과 함께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뉴딜 펀드를 포함시키고 △정부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자에게 종합소득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식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원금과 연 3%의 기본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견해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국채 수익률+α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4일 현재 국고채 수익률은 3년물은 0.80%, 30년물은 1.53%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2.25%였다.

강유현 yhkang@donga.com·이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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