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 42% vs “잘하고 있다” 24%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 News1

국민 10명 중 4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10명 중 2명에 그쳤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조사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였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34%였다. 3달 전보다 긍정 평가는 5%p 늘었고, 부정 평가는 12%p 줄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던 2018년 4분기~2019년 1분기 당시 부동산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까지 올랐고, 집값이 과열됐던 2018년 9월, 2019년 12월에는 20%를 밑돌았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집값이 유지되거나 떨어질 것으로 본 응답자의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지난 3월 20%대에서 이달 30%대로 올랐다. 집값 상승 전망자의 정책 긍정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15%로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 관련 내용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Δ집값 안정 하락 기대(19%) Δ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2%) Δ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2%) Δ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9%), Δ다주택자 세금 인상(7%), Δ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4%) Δ대출 억제(이상 4%) 등이다.

부정 평가자들의 이유를 물은 결과에선 규제에 관한 상반된 의견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Δ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8%) Δ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Δ지역 간 양극화 심화(6%) Δ규제 부작용·풍선 효과(6%) Δ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5%) Δ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5%) Δ규제 심함(5%) Δ대출 억제 과도함(4%) Δ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3%) Δ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3%) Δ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3%) 등 이유를 꼽았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3달 전과 비교하면 정책 실효성·지역 간 양극화 언급이 줄었고, 비싼 집값 관련 응답은 더 늘었다”며 “정부가 여러 정책으로 기존 집값·신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 해도 이미 너무 높게 형성돼 청년이나 무주택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향후 1년 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내리거나 유지될 것이란 전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를 것’이란 응답은 37%, ‘내릴 것’은 23%, ‘변화 없을 것’은 26%로 각각 집계됐다. 14%는 대답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에서 40% 안팎, 그 외 지역에서 약 30%로 나타났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12월 54 → 3월 28 → 6월 19), 인천·경기(49 → 27 → 20), 대전·세종·충청(42 → 14 → 17), 광주·전라(41 → 10 → 4), 대구·경북(27 →5 → 9), 부산·울산·경남(41 → -5 → 1) 등이다. 3달 전보다 수도권과 이외 지역 간 차이가 줄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작년부터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었다”며 “비교적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는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 부동산 대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2월27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다.

(서울=뉴스1)